[{"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18":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4-jaejeong-018",2014,51,1,"재정학",18,"국방에 대한 갑의 수요함수는 Q = 45 - 3P, 을과 병의 수요함수는 각각 Q = 40 - 4P이다. 국방의 한계비용이 25이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국방 수준과 갑, 을, 병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 국방수준, P: 부담몫)",[13,14,15,16,17],"국방 수준은 10, 갑은 23, 을과 병은 각각 15","국방 수준은 12, 갑은 11, 을과 병은 각각 7","국방 수준은 12, 갑은 11, 을과 병은 각각 9","국방 수준은 23, 갑은 21, 을과 병은 각각 20","국방 수준은 23, 갑은 15, 을과 병은 각각 1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공공재인 국방은 세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각자의 수요곡선을 가격(부담몫)에 대해 정리하여 수직으로 합한다. 그 합이 한계비용 25와 같아지는 국방 수준은 12이고, 이 수준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을 부담몫으로 삼으면 갑은 11, 을과 병은 각각 7이다.\n\n## 출제 포인트\n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다(사무엘슨 조건). 사적재는 같은 가격에서 각자의 수요량을 수평으로 더하지만, 공공재는 같은 수량에서 각자의 지불 의사(한계편익)를 수직으로 더한다는 점이 다르다. 효율 수준에서 각자에게 자신의 한계편익만큼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린달 가격이며, 부담몫의 합은 한계비용과 같아진다.\n\n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n- 각 수요함수를 P에 대해 정리한다(역수요함수).\n- 세 역수요함수를 더해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한다.\n- 사회적 한계편익을 한계비용과 같게 놓아 수량을 구한다.\n- 그 수량을 각 역수요함수에 넣어 부담몫을 구하고, 합이 한계비용과 같은지 검산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의 계산을 먼저 단계별로 보인다.\n- 갑의 역수요함수: Q = 45 - 3P에서 P = 15 - Q\u002F3이다.\n- 을과 병의 역수요함수: Q = 40 - 4P에서 각각 P = 10 - Q\u002F4이다.\n- 사회적 한계편익: (15 - Q\u002F3) + 2(10 - Q\u002F4) = 35 - 5Q\u002F6이다.\n- 효율 조건: 35 - 5Q\u002F6 = 25에서 35 - 25 = 10이고, 10 × 6 ÷ 5 = 12이므로 국방 수준은 12이다.\n- 갑의 부담몫: 15 - 12 ÷ 3 = 11, 을과 병의 부담몫: 10 - 12 ÷ 4 = 7이다.\n- 검산: 11 + 7 + 7 = 25로 한계비용과 같다.\n\n① 옳지 않다. 국방 수준이 10이라면 갑의 한계편익은 15 - 10 ÷ 3, 곧 약 11.67이어서 23과 다르다. 또 제시된 부담몫의 합은 23 + 15 + 15 = 53으로 한계비용 25와 같지 않으므로 효율 조건과 린달 가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n\n② 옳다. 위 계산대로 국방 수준은 12이고, 갑 11, 을과 병 각각 7을 부담하면 그 합이 한계비용 25와 정확히 같다.\n\n③ 옳지 않다. 국방 수준 12와 갑의 부담몫 11은 맞지만, 국방 수준 12에서 을과 병의 한계편익은 각각 7이므로 9가 아니다. 부담몫의 합도 11 + 9 + 9 = 29로 한계비용 25를 넘는다.\n\n④ 옳지 않다. 국방 수준이 23이라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한계비용보다 낮아져 과다 공급이 된다. 제시된 부담몫의 합 21 + 20 + 20 = 61은 한계비용 25와 같지 않고, 국방 수준 23에서 갑의 한계편익은 15 - 23 ÷ 3, 곧 약 7.33이어서 21과도 다르다.\n\n⑤ 옳지 않다. 갑 15, 을과 병 각각 10은 국방 수준이 영일 때의 각자 최대 지불 의사(역수요함수의 세로축 절편)이다. 그 합 15 + 10 + 10 = 35는 한계비용 25와 같지 않으며, 국방 수준 23에서의 한계편익과도 맞지 않는다.\n\n## 근거\n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한 단위의 공공재가 모든 소비자에게 동시에 편익을 준다. 따라서 공공재 한 단위의 사회적 가치는 각 소비자의 한계편익의 합이며, 이것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이 효율적이다. 린달 균형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한계편익만큼 부담하므로 부담몫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한다.\n\n## 함정 정리\n- 공공재 수요를 사적재처럼 수평으로 더하면 전혀 다른 수량이 나온다. 수량이 같고 가격이 다른 구조이므로 반드시 역수요함수로 바꾼 뒤 더해야 한다.\n- 을과 병의 수요함수가 같으므로 역수요함수를 두 번 더해야 한다. 한 번만 더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을 과소평가한다.\n- 부담몫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야 한다는 검산 하나로 ①, ③, ④, ⑤를 빠르게 지울 수 있다.\n- 선택지의 국방 수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수준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을 다시 계산해 부담몫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처럼 국방 수준과 갑의 부담몫은 맞고 을·병의 부담몫만 틀린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n- 문제의 P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각자의 부담몫이라는 단서를 놓치지 않는다. 공공재에서는 사람마다 P가 다르다.","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다(사무엘슨 조건).","공공재인 국방은 세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각자의 수요곡선을 가격(부담몫)에 대해 정리하여 수직으로 합한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4-jaejeong-017",17,"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jaejeong-019",19,"비용편익분석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없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