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0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06",2014,51,1,"재정학",6,"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일반적으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ㄴ.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ㄷ.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의료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ㄹ.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외부성이 높은 서비스이다.",[13,14,15,16,17],"ㄱ, ㄴ","ㄴ, ㄷ","ㄴ, ㄹ","ㄷ, ㄹ","ㄱ, ㄷ, ㄹ",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시장이 건강보험 적용 영역과 비적용 영역으로 나뉘어 양극화될 수 있고(ㄷ),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는 외부성이 높은 서비스가 포함된다(ㄹ). 반면 강제 가입 체계에서는 역선택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ㄱ), 진료비 전액 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키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ㄴ).\n\n## 출제 포인트\n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구조를 시장실패 이론과 연결하는 문제이다.\n- 강제 가입: 소득이 있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위험이 높은 사람만 골라서 가입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n- 본인부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여 과다 이용을 억제한다.\n-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 원칙적으로 모두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체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n- 공적 개입의 근거: 정보 비대칭(역선택·도덕적 해이), 외부성, 형평성 등이 거론된다.\n\n각 보기가 이 가운데 어느 원리와 연결되는지 판정하면 정답이 정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n\n- ㄱ은 틀리다. 역선택은 보험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위험을 잘 아는 고위험자가 주로 가입하면서 생기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이므로 위험이 낮은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어 역선택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강제 가입 방식이므로 역선택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 ㄴ은 틀리다. 진료비를 보험이 전액 부담하면 환자가 체감하는 가격이 영이 되어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낮은 지점까지 의료 이용이 늘어난다. 이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효율 손실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야 옳다.\n- ㄷ은 옳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 사이에 질과 가격의 격차가 벌어져 의료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다.\n- ㄹ은 옳다.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처럼 한 사람이 진료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감염 위험도 줄어드는 서비스는 외부편익이 크다. 개인은 자신의 편익만 고려하므로 시장에 맡기면 이런 서비스가 과소 소비되며, 이것이 건강보험을 통한 공적 공급의 근거가 된다.\n\n이 판정에 따라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 두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② ㄴ, ㄷ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n③ ㄴ, ㄹ — ㄹ은 옳지만 ㄴ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도 틀렸다.\n④ ㄷ, ㄹ — 두 보기가 모두 옳고 틀린 보기가 섞여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n⑤ ㄱ, ㄷ, ㄹ —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은 가입 전 정보 비대칭에서,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행동의 관찰 불가능성에서 생긴다. 역선택의 대표적 해결책은 강제 가입이고,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해결책은 공제·공동보험 같은 비용 분담이다. 외부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소비되므로 보조나 공적 공급이 정당화된다. 공급자 규제인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하나의 보험 체계 안에 묶어 두는 장치이므로, 이를 없애면 의료서비스 공급이 계층별로 분화될 수 있다.\n\n## 함정 정리\n- 「보험이면 역선택이 있다」는 일반론을 그대로 ㄱ에 적용하면 틀린다.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 보험에서는 역선택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n- ㄴ의 「전액 부담」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지지될 여지가 있지만, 보기는 「효율성 측면에서」라고 기준을 못 박았다.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n-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서로 바꿔 쓰는 실수가 잦다. 가입 전의 문제인지 가입 후의 문제인지로 구별한다.\n- 당연지정제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라는 점을 구별한다. 환자의 강제 가입과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은 각각 수요 측과 공급 측에서 하나의 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짝을 이루는 장치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구조를 시장실패 이론과 연결하는 문제이다.","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시장이 건강보험 적용 영역과 비적용 영역으로 나뉘어 양극화될 수 있고(ㄷ),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는 외부성이 높은 서비스가 포함된다(ㄹ).",[],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05",5,"비용편익분석의 두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07",7,"조세의 공평성은 두 원칙으로 나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