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0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05",2014,51,1,"재정학",5,"A, B 두 투자 사업은 사업초기에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기간은 각각 5년, 10년이다. 그리고 2%의 할인율 하에서 순현재가치(NPV)는 동일하며 내부수익율은 각각 5%와 3%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A, B 모두 내부수익율이 할인율보다 높아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내부수익율로 보면 A가 B보다 높아서 A를 선택한다.","A의 순현재가치와 B의 순현재가치가 같아서 현재가치법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현재가치법에 따르면 할인율을 4%로 하면 B의 순현재가치가 A보다 커져서 B를 선택한다.","투자계획의 크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내부수익율만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할인율을 4%로 올리면 내부수익률이 3%인 B의 순현재가치는 음(−)이 되고 내부수익률이 5%인 A의 순현재가치는 양(+)으로 남으므로, 현재가치법으로도 A를 선택하게 된다. B를 선택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비용편익분석의 두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이다.\n- 순현재가치법: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 양이면 채택하고, 여러 사업 중에서는 그 값이 큰 사업을 고른다.\n-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내부수익률)을 구해 그것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채택하고, 여러 사업 중에서는 내부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고른다.\n\n여기에 사업기간의 길이가 할인율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합되어 있다. 두 사업 모두 비용이 초기에 몰리고 편익은 사업기간 동안 들어오므로, 사업기간이 긴 B는 편익이 더 먼 미래에 분포한다. 먼 미래의 편익일수록 할인율이 오를 때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할인율이 오르면 B의 순현재가치가 A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n\n또 한 가지 기본 성질은, 할인율이 내부수익률보다 높으면 순현재가치가 음, 낮으면 양이라는 점이다. 이 성질만으로도 할인율 4%에서 두 사업의 부호를 바로 판정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할인율이 2%이고 A와 B의 내부수익률은 각각 5%와 3%로 모두 할인율보다 높다.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높다는 것은 2% 할인율에서 순현재가치가 양이라는 뜻이므로 두 사업 모두 추진할 수 있다.\n\n② 옳다. 내부수익률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면 내부수익률이 더 높은 A가 B보다 앞선다. 따라서 내부수익률 기준으로는 A를 선택한다. 다만 이 결론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이라는 뜻은 아니며, ⑤에서 보듯 내부수익률 기준에는 한계가 있다.\n\n③ 옳다. 2% 할인율에서 두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같으므로 순현재가치 크기만으로는 어느 쪽이 우월한지 가릴 수 없다. 현재가치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주어진 할인율 아래에서 성립한다.\n\n④ 옳지 않다. 할인율 4%는 B의 내부수익률 3%보다 높으므로 B의 순현재가치는 음이 되고, A의 내부수익률 5%보다는 낮으므로 A의 순현재가치는 양이다. 사업기간이 긴 B가 할인율 상승에 더 민감하다는 성질과도 같은 방향이다. 따라서 할인율을 4%로 하면 A의 순현재가치가 B보다 커져서 A를 선택한다고 고쳐야 옳다. 반대로 할인율을 2%보다 낮추면 편익이 멀리 분포한 B의 순현재가치가 더 크게 늘어나 B가 유리해진다.\n\n⑤ 옳다. 내부수익률은 수익률이라는 비율이므로 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 규모가 작고 내부수익률이 높은 사업이, 규모가 크고 내부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순현재가치 총액은 훨씬 큰 사업보다 앞서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수익률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사회적 순편익이 작은 쪽을 고르는 오류가 생긴다.\n\n## 근거\n순현재가치는 할인율의 감소함수이며,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가 영이 되는 할인율이다. 비용이 초기에 몰린 전형적 사업에서 순현재가치 곡선은 할인율이 오를수록 우하향하고 내부수익률에서 가로축과 만난다. 편익이 먼 미래에 분포한 사업일수록 이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두 사업의 곡선이 2%에서 교차하므로, 그보다 높은 할인율에서는 곡선이 완만한 A가, 낮은 할인율에서는 곡선이 가파른 B가 위에 놓인다.\n\n## 함정 정리\n- 「사업기간이 길면 총편익이 크니 할인율과 무관하게 유리하다」는 생각은 틀렸다. 사업기간이 긴 사업은 할인율 상승에 취약하다.\n- 할인율과 내부수익률의 대소 비교만으로 순현재가치의 부호가 정해진다는 성질을 기억하면 계산 없이 ④를 판정할 수 있다.\n- 내부수익률 기준과 순현재가치 기준은 할인율이 두 곡선의 교차점보다 높을 때는 같은 결론을, 낮을 때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n- ③과 ④는 모두 순현재가치를 다루지만, ③은 지문에 주어진 할인율 2%에서의 비교이고 ④는 할인율을 바꾼 가정이다. 할인율이 바뀌면 순현재가치의 순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두 진술을 같은 조건의 서술로 읽지 말아야 한다.\n- 「비용이 초기에 대부분 발생한다」는 단서는 순현재가치 곡선이 우하향하고 내부수익률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이 단서가 없으면 내부수익률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를 따로 따져야 한다.","비용편익분석의 두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이다.","할인율을 4%로 올리면 내부수익률이 3%인 B의 순현재가치는 음(−)이 되고 내부수익률이 5%인 A의 순현재가치는 양(+)으로 남으므로, 현재가치법으로도 A를 선택하게 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04",4,"교육바우처는 정부가 교육서비스 구매에만 쓸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06",6,"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구조를 시장실패 이론과 연결하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