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20×2년 초 장부금액 ￦700,000에 증축 지출 ￦200,000을 더한 ￦900,000에 이중체감법 상각률 2/6를 곱하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300,00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가지 논점을 결합한다.

• 증축처럼 미래 경제적 효익을 늘리는 지출은 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한다.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과거 감가상각비를 고치지 않고,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새 방법을 적용한다.
• 이중체감법(정률법의 한 형태)은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므로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는다. 잔존가치는 장부금액이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한도로만 작용한다.

남은 내용연수는 원래 남은 4년에 연장된 2년을 더한 6년이고, 이중체감법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 1/6의 2배인 2/6이다.

증축으로 잔존가치가 ￦20,000 늘었다는 정보는 이중체감법 계산식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정보는 장부금액이 잔존가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한도 판단에 쓰이고,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었다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정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문제에 나온 모든 숫자를 계산식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틀리게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45,000 — 옳지 않다. 정답 ￦300,000보다 ￦155,000 작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900,000에 적용하는 상각률이 약 16%여야 하는데, 이중체감법 상각률은 2/6이다. ￦3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② ￦15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문제는 이중체감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고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이므로, 감가상각비는 ￦3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24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60,000 작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20×2년 초 장부금액이 ￦720,000이어야 하는데(￦720,000 × 2/6 = ￦240,000), 실제 장부금액은 ￦900,000이므로 감가상각비는 ￦300,000이 되어야 한다.

④ ￦26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중체감법은 장부금액 전체에 상각률을 곱하고 잔존가치를 미리 차감하지 않으므로 ￦3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30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20×1년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1,000,000 − ￦100,000) × 5/15 = ￦300,000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300,000 = ￦700,000이다.
• 20×2년 초 증축 지출 ￦200,000을 더하면 장부금액 = ￦900,000이다. 잔존가치는 ￦100,000 + ￦20,000 = ￦120,000이 된다.
• 남은 내용연수 = (5년 − 1년) + 2년 = 6년이고, 이중체감법 상각률 = 1/6 × 2 = 2/6이다.
• 20×2년 감가상각비 = ￦900,000 × 2/6 = ￦300,000이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600,000은 잔존가치 ￦120,000보다 크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정하고,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도록 한다. 예상 소비 형태가 바뀌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변경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는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그 이후 기간의 당기손익에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최초 인식 후 발생한 원가 가운데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은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함정 정리

•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하면 틀린다. 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며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 이중체감법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체감법은 장부금액 전체에 상각률을 곱한다.
• 상각률의 분모는 원래 내용연수 5년이 아니라 변경 시점의 남은 내용연수 6년이다.
• 증축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비가 모두 과소해진다. 내용연수가 연장된 것은 자본적 지출의 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