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082},["ShallowReactive",2],{"exam-2024":3},{"year":4,"questions":12,"haengso43":1049,"allYears":1052},{"year":5,"round":6,"examDate":7,"count":8,"subjectCounts":9},2024,61,"2024-05-04",238,{"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38,40,[13,20,26,31,36,41,46,51,56,61,66,71,76,81,86,91,96,101,106,111,116,121,126,131,136,141,146,151,156,161,166,171,176,181,186,191,195,200,204,210,215,220,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09,314,319,324,329,334,339,344,349,354,359,364,369,374,379,384,389,394,399,404,409,413,417,421,425,429,433,437,441,445,449,453,457,461,465,469,473,477,481,485,489,494,498,502,506,511,515,519,523,527,531,535,539,543,547,551,555,559,563,567,572,577,582,586,590,594,598,602,606,610,614,618,622,626,630,634,638,642,646,650,654,658,662,666,670,674,678,682,686,690,694,698,702,706,710,714,718,722,726,730,734,738,742,746,750,754,758,762,766,770,774,778,782,786,790,794,798,802,806,810,814,818,822,826,830,834,838,842,846,850,854,858,862,866,870,874,878,882,886,890,894,898,902,906,910,914,918,922,926,930,934,938,942,946,950,954,957,961,965,969,973,977,981,985,989,993,997,1001,1005,1009,1013,1017,1021,1025,1029,1033,1037,1041,1045],{"id":14,"session":15,"subject":16,"number":15,"point":17,"creditedAnswers":18,"eraNotice":19},"semu-2024-jaejeong-001",1,"재정학","이 문제는 조세원칙론의 가장 기본인 아담 스미스의 조세 원칙과, 이를 확장한 이후 학자들의 조세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15],null,{"id":21,"session":15,"subject":16,"number":22,"point":23,"creditedAnswers":24,"eraNotice":19},"semu-2024-jaejeong-002",2,"조세의 공평성은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뉜다.",[25],0,{"id":27,"session":15,"subject":16,"number":28,"point":29,"creditedAnswers":30,"eraNotice":19},"semu-2024-jaejeong-003",3,"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대체효과를 일으킬 때 생기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후생 손실이다.",[15],{"id":32,"session":15,"subject":16,"number":33,"point":34,"creditedAnswers":35,"eraNotice":19},"semu-2024-jaejeong-004",4,"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이 탄력성·세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15],{"id":37,"session":15,"subject":16,"number":38,"point":39,"creditedAnswers":40,"eraNotice":19},"semu-2024-jaejeong-005",5,"이 문제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물품세를 부과할 때 균형가격·균형거래량의 변화, 조세수입,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배분, 사회적 후생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25],{"id":42,"session":15,"subject":16,"number":43,"point":44,"creditedAnswers":45,"eraNotice":19},"semu-2024-jaejeong-006",6,"조세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공평성, 효율성, 행정의 용이성 등으로 나뉜다.",[15],{"id":47,"session":15,"subject":16,"number":48,"point":49,"creditedAnswers":50,"eraNotice":19},"semu-2024-jaejeong-007",7,"법인이 번 이윤은 법인세로 한 번, 주주에게 배당될 때 소득세로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28],{"id":52,"session":15,"subject":16,"number":53,"point":54,"creditedAnswers":55,"eraNotice":19},"semu-2024-jaejeong-008",8,"소득세의 구조와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묻는 문제이다.",[22],{"id":57,"session":15,"subject":16,"number":58,"point":59,"creditedAnswers":60,"eraNotice":19},"semu-2024-jaejeong-009",9,"우리나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22],{"id":62,"session":15,"subject":16,"number":63,"point":64,"creditedAnswers":65,"eraNotice":19},"semu-2024-jaejeong-010",10,"알링햄-샌드모 모형은 탈세를 불확실성 아래의 선택 문제로 분석한 대표 모형이다.",[22],{"id":67,"session":15,"subject":16,"number":68,"point":69,"creditedAnswers":70,"eraNotice":19},"semu-2024-jaejeong-011",11,"목적세는 세수의 사용 용도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미리 묶여 있는 조세이고, 보통세는 세수가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 어떤 지출에도 쓰일 수 있는 조세이다.",[25],{"id":72,"session":15,"subject":16,"number":73,"point":74,"creditedAnswers":75,"eraNotice":19},"semu-2024-jaejeong-012",12,"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소비자는 현재소득을 현재소비와 저축으로 나누고, 저축에 이자가 붙어 미래소비가 된다.",[33],{"id":77,"session":15,"subject":16,"number":78,"point":79,"creditedAnswers":80,"eraNotice":19},"semu-2024-jaejeong-013",13,"노동과 여가의 선택 모형에서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28],{"id":82,"session":15,"subject":16,"number":83,"point":84,"creditedAnswers":85,"eraNotice":19},"semu-2024-jaejeong-014",14,"조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의 자본의 사용자비용 개념으로 분석한다.",[22],{"id":87,"session":15,"subject":16,"number":88,"point":89,"creditedAnswers":90,"eraNotice":19},"semu-2024-jaejeong-015",15,"정부지출을 국채로 조달할 때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15],{"id":92,"session":15,"subject":16,"number":93,"point":94,"creditedAnswers":95,"eraNotice":19},"semu-2024-jaejeong-016",16,"공공요금이론은 규모의 경제가 큰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다룬다.",[25],{"id":97,"session":15,"subject":16,"number":98,"point":99,"creditedAnswers":100,"eraNotice":19},"semu-2024-jaejeong-017",17,"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용도 제한 여부에 따라 조건부와 무조건부로, 지방정부의 자체 부담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대응과 비대응으로 나뉜다.",[25],{"id":102,"session":15,"subject":16,"number":103,"point":104,"creditedAnswers":105,"eraNotice":19},"semu-2024-jaejeong-018",18,"지방분권의 효율성 논리와 한계, 그리고 분권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를 함께 묻는다.",[33],{"id":107,"session":15,"subject":16,"number":108,"point":109,"creditedAnswers":110,"eraNotice":19},"semu-2024-jaejeong-019",19,"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대표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이론상의 교부금 유형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28],{"id":112,"session":15,"subject":16,"number":113,"point":114,"creditedAnswers":115,"eraNotice":19},"semu-2024-jaejeong-020",20,"재정학의 학설사를 묻는 문제로, 각 시대와 학자가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33],{"id":117,"session":15,"subject":16,"number":118,"point":119,"creditedAnswers":120,"eraNotice":19},"semu-2024-jaejeong-021",21,"이 문제는 재정의 세 기능인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구별하고, 그중 경제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두 수단인 자동안정장치와 재량적 재정정책을 시차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15],{"id":122,"session":15,"subject":16,"number":123,"point":124,"creditedAnswers":125,"eraNotice":19},"semu-2024-jaejeong-023",23,"이 문제는 파레토 효율의 세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33],{"id":127,"session":15,"subject":16,"number":128,"point":129,"creditedAnswers":130,"eraNotice":19},"semu-2024-jaejeong-024",24,"이 문제는 특정 재화에만 쓸 수 있는 현물 성격의 보조(상품권)와 같은 금액의 현금보조를 예산제약과 무차별곡선으로 비교하는 문제이다.",[28],{"id":132,"session":15,"subject":16,"number":133,"point":134,"creditedAnswers":135,"eraNotice":19},"semu-2024-jaejeong-025",25,"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 낳는 두 문제, 즉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별하고 각각의 대응 수단을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25],{"id":137,"session":15,"subject":16,"number":138,"point":139,"creditedAnswers":140,"eraNotice":19},"semu-2024-jaejeong-027",27,"이 문제는 공공재 공급을 두 사람의 전략형 게임으로 보고, 보수를 직접 계산해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33],{"id":142,"session":15,"subject":16,"number":143,"point":144,"creditedAnswers":145,"eraNotice":19},"semu-2024-jaejeong-028",28,"꽁도세 방식은 대안을 둘씩 짝지어 다수결로 비교하는 쌍대비교 방식이다.",[33],{"id":147,"session":15,"subject":16,"number":148,"point":149,"creditedAnswers":150,"eraNotice":19},"semu-2024-jaejeong-029",29,"이 문제는 편익 측면의 외부경제가 있는 시장에서 교정적 보조금, 즉 피구 보조금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이다.",[22],{"id":152,"session":15,"subject":16,"number":153,"point":154,"creditedAnswers":155,"eraNotice":19},"semu-2024-jaejeong-030",30,"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고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명제이다.",[28],{"id":157,"session":15,"subject":16,"number":158,"point":159,"creditedAnswers":160,"eraNotice":19},"semu-2024-jaejeong-031",31,"앳킨슨지수는 평균소득 대비 균등분배대등소득의 부족분으로 정의된다.",[28],{"id":162,"session":15,"subject":16,"number":163,"point":164,"creditedAnswers":165,"eraNotice":19},"semu-2024-jaejeong-032",32,"이 문제는 소득분배에 관한 대표적인 규범적 견해인 평등주의,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러너의 동등확률 논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33],{"id":167,"session":15,"subject":16,"number":168,"point":169,"creditedAnswers":170,"eraNotice":19},"semu-2024-jaejeong-033",33,"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22],{"id":172,"session":15,"subject":16,"number":173,"point":174,"creditedAnswers":175,"eraNotice":19},"semu-2024-jaejeong-034",34,"이 문제는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의 세 유형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를 효율성, 정책 목표 달성도, 행정비용, 부작용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28],{"id":177,"session":15,"subject":16,"number":178,"point":179,"creditedAnswers":180,"eraNotice":19},"semu-2024-jaejeong-035",35,"근로장려세제는 일정한 근로를 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소득에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22],{"id":182,"session":15,"subject":16,"number":183,"point":184,"creditedAnswers":185,"eraNotice":19},"semu-2024-jaejeong-036",36,"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스스로 번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계세율의 비율로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소득보장 제도이다.",[28],{"id":187,"session":15,"subject":16,"number":188,"point":189,"creditedAnswers":190,"eraNotice":19},"semu-2024-jaejeong-037",37,"이 문제는 공적연금의 경제적 근거, 재원조달방식, 그리고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묻는다.",[15],{"id":192,"session":15,"subject":16,"number":10,"point":193,"creditedAnswers":194,"eraNotice":19},"semu-2024-jaejeong-038","이 문제는 의료보장제도의 두 가지 기본 유형을 구별하고, 의료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와 그 대응 수단,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25],{"id":196,"session":15,"subject":16,"number":197,"point":198,"creditedAnswers":199,"eraNotice":19},"semu-2024-jaejeong-039",39,"이 문제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학자와 짝지어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 케인스 모형의 정부지출 승수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33],{"id":201,"session":15,"subject":16,"number":11,"point":202,"creditedAnswers":203,"eraNotice":19},"semu-2024-jaejeong-040","이 문제는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측정 범위,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투입물의 잠재가격 평가, 위험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25,15,22,28,33],{"id":205,"session":15,"subject":206,"number":207,"point":208,"creditedAnswers":209,"eraNotice":19},"semu-2024-sebeop-041","세법학개론",41,"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성립」과 「확정」의 두 단계로 나누어 규율한다.",[28],{"id":211,"session":15,"subject":206,"number":212,"point":213,"creditedAnswers":214,"eraNotice":19},"semu-2024-sebeop-042",42,"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두 장치이지만 대상이 다르다.",[22],{"id":216,"session":15,"subject":206,"number":217,"point":218,"creditedAnswers":219,"eraNotice":19},"semu-2024-sebeop-043",43,"국세 불복은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의 두 갈래로 나뉘고, 각각 심리기관의 구성과 정족수가 다르다.",[25],{"id":221,"session":15,"subject":206,"number":222,"point":223,"creditedAnswers":224,"eraNotice":19},"semu-2024-sebeop-044",44,"국세기본법의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 가운데 세무조사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25],{"id":226,"session":15,"subject":206,"number":227,"point":228,"creditedAnswers":229,"eraNotice":19},"semu-2024-sebeop-045",45,"국세징수법상 징수 절차의 첫 단계인 납부고지와 독촉에 붙은 기한 규정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33],{"id":231,"session":15,"subject":206,"number":232,"point":233,"creditedAnswers":234,"eraNotice":19},"semu-2024-sebeop-046",46,"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의 네 장면을 한꺼번에 묻는다.",[15],{"id":236,"session":15,"subject":206,"number":237,"point":238,"creditedAnswers":239,"eraNotice":19},"semu-2024-sebeop-047",47,"이 문제는 공매 절차 중 매수신청, 매수인의 자격 제한, 매각에 따른 담보물권의 처리,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가상자산의 매각 방법을 묻는다.",[28],{"id":241,"session":15,"subject":206,"number":242,"point":243,"creditedAnswers":244,"eraNotice":19},"semu-2024-sebeop-048",48,"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의 「납세증명서 등」 장에 모인 간접적 징수 수단을 묻는다.",[22],{"id":246,"session":15,"subject":206,"number":247,"point":248,"creditedAnswers":249,"eraNotice":19},"semu-2024-sebeop-049",49,"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칙행위별 법정형과 그에 붙는 특칙을 묻는다.",[15],{"id":251,"session":15,"subject":206,"number":252,"point":253,"creditedAnswers":254,"eraNotice":19},"semu-2024-sebeop-050",50,"이 문제는 「4년의 징역」이라는 하나의 형량을 기준으로,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4년 이상인지를 묻는다.",[25],{"id":256,"session":15,"subject":206,"number":257,"point":258,"creditedAnswers":259,"eraNotice":19},"semu-2024-sebeop-051",51,"이 문제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세 단계로 계산하게 한다.",[15],{"id":261,"session":15,"subject":206,"number":262,"point":263,"creditedAnswers":264,"eraNotice":19},"semu-2024-sebeop-052",52,"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과세는 세 개의 질문을 차례로 풀어야 한다.",[25],{"id":266,"session":15,"subject":206,"number":267,"point":268,"creditedAnswers":269,"eraNotice":19},"semu-2024-sebeop-053",53,"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의료비를 네 갈래로 나누어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 정한다.",[33],{"id":271,"session":15,"subject":206,"number":272,"point":273,"creditedAnswers":274,"eraNotice":19},"semu-2024-sebeop-054",54,"이 문제는 세 단계의 판단을 차례로 요구한다.",[22],{"id":276,"session":15,"subject":206,"number":277,"point":278,"creditedAnswers":279,"eraNotice":19},"semu-2024-sebeop-055",55,"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이 되는지가 정해진다.",[25],{"id":281,"session":15,"subject":206,"number":282,"point":283,"creditedAnswers":284,"eraNotice":19},"semu-2024-sebeop-056",56,"소득세 납세지는 몇 개의 층으로 정해진다.",[33],{"id":286,"session":15,"subject":206,"number":287,"point":288,"creditedAnswers":289,"eraNotice":19},"semu-2024-sebeop-057",57,"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와 같은 뼈대를 쓰면서도 몇 군데에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28],{"id":291,"session":15,"subject":206,"number":292,"point":293,"creditedAnswers":294,"eraNotice":19},"semu-2024-sebeop-058",58,"이 문제는 비거주자 과세 체계의 네 축을 한 번에 묻는다.",[25],{"id":296,"session":15,"subject":206,"number":297,"point":298,"creditedAnswers":299,"eraNotice":19},"semu-2024-sebeop-059",59,"소득세법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일반 원칙대로 계산하면 과세가 왜곡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따로 규율하는 규정들의 묶음이다.",[33],{"id":301,"session":15,"subject":206,"number":302,"point":303,"creditedAnswers":304,"eraNotice":19},"semu-2024-sebeop-060",60,"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 구분별로 비과세소득을 열거한다.",[28],{"id":306,"session":15,"subject":206,"number":6,"point":307,"creditedAnswers":308,"eraNotice":19},"semu-2024-sebeop-061","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다섯 가지 국면을 묻는다.",[22],{"id":310,"session":15,"subject":206,"number":311,"point":312,"creditedAnswers":313,"eraNotice":19},"semu-2024-sebeop-062",62,"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처분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긴다.",[33],{"id":315,"session":15,"subject":206,"number":316,"point":317,"creditedAnswers":318,"eraNotice":19},"semu-2024-sebeop-063",63,"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이다.",[15],{"id":320,"session":15,"subject":206,"number":321,"point":322,"creditedAnswers":323,"eraNotice":19},"semu-2024-sebeop-064",64,"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되,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8],{"id":325,"session":15,"subject":206,"number":326,"point":327,"creditedAnswers":328,"eraNotice":19},"semu-2024-sebeop-065",65,"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걸러 내는 구조이고, 이 문제는 그 순서와 각 단계의 소득처분을 함께 묻는다.",[25],{"id":330,"session":15,"subject":206,"number":331,"point":332,"creditedAnswers":333,"eraNotice":19},"semu-2024-sebeop-066",66,"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문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25],{"id":335,"session":15,"subject":206,"number":336,"point":337,"creditedAnswers":338,"eraNotice":19},"semu-2024-sebeop-067",67,"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고가매입을 다룬다.",[33],{"id":340,"session":15,"subject":206,"number":341,"point":342,"creditedAnswers":343,"eraNotice":19},"semu-2024-sebeop-068",68,"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다.",[33],{"id":345,"session":15,"subject":206,"number":346,"point":347,"creditedAnswers":348,"eraNotice":19},"semu-2024-sebeop-069",69,"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처럼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이익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도관 성격의 법인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투자자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세금이 겹친다.",[15],{"id":350,"session":15,"subject":206,"number":351,"point":352,"creditedAnswers":353,"eraNotice":19},"semu-2024-sebeop-070",70,"합병이 일어나면 합병법인에는 \"합병 전부터 하던 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함께 있게 된다.",[15],{"id":355,"session":15,"subject":206,"number":356,"point":357,"creditedAnswers":358,"eraNotice":19},"semu-2024-sebeop-071",71,"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33],{"id":360,"session":15,"subject":206,"number":361,"point":362,"creditedAnswers":363,"eraNotice":19},"semu-2024-sebeop-072",72,"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28],{"id":365,"session":15,"subject":206,"number":366,"point":367,"creditedAnswers":368,"eraNotice":19},"semu-2024-sebeop-073",73,"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33],{"id":370,"session":15,"subject":206,"number":371,"point":372,"creditedAnswers":373,"eraNotice":19},"semu-2024-sebeop-074",74,"간이과세는 세 가지 축으로 판정한다.",[33],{"id":375,"session":15,"subject":206,"number":376,"point":377,"creditedAnswers":378,"eraNotice":19},"semu-2024-sebeop-075",75,"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두 갈래로 이루어진다.",[28],{"id":380,"session":15,"subject":206,"number":381,"point":382,"creditedAnswers":383,"eraNotice":19},"semu-2024-sebeop-076",76,"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세 단계로 가른다.",[22],{"id":385,"session":15,"subject":206,"number":386,"point":387,"creditedAnswers":388,"eraNotice":19},"semu-2024-sebeop-077",77,"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네 단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15],{"id":390,"session":15,"subject":206,"number":391,"point":392,"creditedAnswers":393,"eraNotice":19},"semu-2024-sebeop-078",78,"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이므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22],{"id":395,"session":15,"subject":206,"number":396,"point":397,"creditedAnswers":398,"eraNotice":19},"semu-2024-sebeop-079",79,"이전가격 과세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정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15],{"id":400,"session":15,"subject":206,"number":401,"point":402,"creditedAnswers":403,"eraNotice":19},"semu-2024-sebeop-080",8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국외에 투자하거나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그 현황 자료를 과세당국에 내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정한다.",[28],{"id":405,"session":22,"subject":406,"number":15,"point":407,"creditedAnswers":408,"eraNotice":19},"semu-2024-hoegye-001","회계학개론","기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대해 같은 회계정책을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22],{"id":410,"session":22,"subject":406,"number":22,"point":411,"creditedAnswers":412,"eraNotice":19},"semu-2024-hoegye-002","이익은 \"기말 자본이 기초에 유지해야 할 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된다.",[15],{"id":414,"session":22,"subject":406,"number":28,"point":415,"creditedAnswers":416,"eraNotice":19},"semu-2024-hoegye-003","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유형자산의 취득 지출과 처분 수입을 총액으로 보고한다.",[25],{"id":418,"session":22,"subject":406,"number":33,"point":419,"creditedAnswers":420,"eraNotice":19},"semu-2024-hoegye-004","이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33],{"id":422,"session":22,"subject":406,"number":38,"point":423,"creditedAnswers":424,"eraNotice":19},"semu-2024-hoegye-005","신주인수권부사채의 최초 인식: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차감한 잔여액이 신주인수권대가(자본)다.",[33],{"id":426,"session":22,"subject":406,"number":43,"point":427,"creditedAnswers":428,"eraNotice":19},"semu-2024-hoegye-006","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드문 경우에는 내재가치법을 쓴다.",[15],{"id":430,"session":22,"subject":406,"number":48,"point":431,"creditedAnswers":432,"eraNotice":19},"semu-2024-hoegye-007","연결재무제표 기준서의 지배력 개념은 세 요소의 결합이다.",[28],{"id":434,"session":22,"subject":406,"number":53,"point":435,"creditedAnswers":436,"eraNotice":19},"semu-2024-hoegye-008","고객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경우, 그 선택권이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 일부를 배분한다.",[25],{"id":438,"session":22,"subject":406,"number":58,"point":439,"creditedAnswers":440,"eraNotice":19},"semu-2024-hoegye-009","재고자산 기준서의 세 영역을 한꺼번에 묻는다.",[33],{"id":442,"session":22,"subject":406,"number":63,"point":443,"creditedAnswers":444,"eraNotice":19},"semu-2024-hoegye-010","실지재고조사법 가중평균: 기간 전체의 판매가능원가를 판매가능수량으로 나누어 단일 평균단가를 구한다(기중 판매 시점과 무관).",[28],{"id":446,"session":22,"subject":406,"number":68,"point":447,"creditedAnswers":448,"eraNotice":19},"semu-2024-hoegye-011","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두 단계다.",[28],{"id":450,"session":22,"subject":406,"number":73,"point":451,"creditedAnswers":452,"eraNotice":19},"semu-2024-hoegye-012","투자부동산 기준서의 분류·인식·측정 원칙을 두루 묻는다.",[28],{"id":454,"session":22,"subject":406,"number":78,"point":455,"creditedAnswers":456,"eraNotice":19},"semu-2024-hoegye-013","무형자산 기준서의 네 영역을 묻는다.",[33],{"id":458,"session":22,"subject":406,"number":83,"point":459,"creditedAnswers":460,"eraNotice":19},"semu-2024-hoegye-014","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묻는다.",[28],{"id":462,"session":22,"subject":406,"number":88,"point":463,"creditedAnswers":464,"eraNotice":19},"semu-2024-hoegye-015","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차입금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본다.",[25],{"id":466,"session":22,"subject":406,"number":93,"point":467,"creditedAnswers":468,"eraNotice":19},"semu-2024-hoegye-016","연평균지출액: 지출액에 자본화기간 중 지출 이후 경과 비율을 곱해 합산한다.",[25],{"id":470,"session":22,"subject":406,"number":98,"point":471,"creditedAnswers":472,"eraNotice":19},"semu-2024-hoegye-017","최선의 추정치(기대가치): 다수의 항목이나 결과의 범위가 있는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 확률을 가중평균한 기대가치로 추정한다.",[15],{"id":474,"session":22,"subject":406,"number":103,"point":475,"creditedAnswers":476,"eraNotice":19},"semu-2024-hoegye-018","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28],{"id":478,"session":22,"subject":406,"number":108,"point":479,"creditedAnswers":480,"eraNotice":19},"semu-2024-hoegye-019","분자(보통주 귀속 이익): 누적적 우선주의 배당금은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분을 차감한다.",[25],{"id":482,"session":22,"subject":406,"number":113,"point":483,"creditedAnswers":484,"eraNotice":19},"semu-2024-hoegye-020","중간재무보고 기준서는 적시성과 작성 비용을 고려하여 연차재무제표보다 간략한 정보를 허용한다.",[15],{"id":486,"session":22,"subject":406,"number":118,"point":487,"creditedAnswers":488,"eraNotice":19},"semu-2024-hoegye-021","이 문제는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료 산정 구조를 묻는다.",[22],{"id":490,"session":22,"subject":406,"number":491,"point":492,"creditedAnswers":493,"eraNotice":19},"semu-2024-hoegye-022",22,"법인세 기준서의 인식·측정·표시 규정을 고르게 확인하는 문제다.",[22],{"id":495,"session":22,"subject":406,"number":123,"point":496,"creditedAnswers":497,"eraNotice":19},"semu-2024-hoegye-02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가운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 한계를 묻는 문제다.",[28],{"id":499,"session":22,"subject":406,"number":128,"point":500,"creditedAnswers":501,"eraNotice":19},"semu-2024-hoegye-024","누적적·부분참가적 우선주의 배당금 배분 순서를 묻는 문제다.",[15],{"id":503,"session":22,"subject":406,"number":133,"point":504,"creditedAnswers":505,"eraNotice":19},"semu-2024-hoegye-025","제조원가 흐름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문제다.",[15],{"id":507,"session":22,"subject":406,"number":508,"point":509,"creditedAnswers":510,"eraNotice":19},"semu-2024-hoegye-026",26,"상호배분법의 구조를 역산에 활용하는 문제다.",[25],{"id":512,"session":22,"subject":406,"number":138,"point":513,"creditedAnswers":514,"eraNotice":19},"semu-2024-hoegye-027","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구하고 매출원가조정법으로 처리하는 문제다.",[15],{"id":516,"session":22,"subject":406,"number":143,"point":517,"creditedAnswers":518,"eraNotice":19},"semu-2024-hoegye-028","전통적 단일 배부기준과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배부 결과를 비교하는 문제다.",[22],{"id":520,"session":22,"subject":406,"number":148,"point":521,"creditedAnswers":522,"eraNotice":19},"semu-2024-hoegye-029","가중평균법 종합원가계산의 구조를 역산에 활용하는 문제다.",[22],{"id":524,"session":22,"subject":406,"number":153,"point":525,"creditedAnswers":526,"eraNotice":19},"semu-2024-hoegye-030","공손이 있는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문제로, 판단해야 할 층이 여러 개다.",[22],{"id":528,"session":22,"subject":406,"number":158,"point":529,"creditedAnswers":530,"eraNotice":19},"semu-2024-hoegye-031","결합원가 배분과 부산품 회계처리를 함께 묻는 문제다.",[22],{"id":532,"session":22,"subject":406,"number":163,"point":533,"creditedAnswers":534,"eraNotice":19},"semu-2024-hoegye-032","표준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서 변동과 고정 두 부분을 연결하는 문제다.",[28],{"id":536,"session":22,"subject":406,"number":168,"point":537,"creditedAnswers":538,"eraNotice":19},"semu-2024-hoegye-033","학습곡선을 특별주문의 원가 추정에 적용하는 문제다.",[28],{"id":540,"session":22,"subject":406,"number":173,"point":541,"creditedAnswers":542,"eraNotice":19},"semu-2024-hoegye-034","복수 제품의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매출배합이 바뀔 때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25],{"id":544,"session":22,"subject":406,"number":178,"point":545,"creditedAnswers":546,"eraNotice":19},"semu-2024-hoegye-035","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 불확실성을 결합한 문제다.",[15],{"id":548,"session":22,"subject":406,"number":183,"point":549,"creditedAnswers":550,"eraNotice":19},"semu-2024-hoegye-036","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이익 차이를 역으로 이용해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다.",[28],{"id":552,"session":22,"subject":406,"number":188,"point":553,"creditedAnswers":554,"eraNotice":19},"semu-2024-hoegye-037","특별주문 수락 의사결정에서 관련원가를 식별하는 문제다.",[25],{"id":556,"session":22,"subject":406,"number":10,"point":557,"creditedAnswers":558,"eraNotice":19},"semu-2024-hoegye-038","자본예산의 기초 지표 네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문제다.",[33],{"id":560,"session":22,"subject":406,"number":197,"point":561,"creditedAnswers":562,"eraNotice":19},"semu-2024-hoegye-039","종합예산 가운데 매입예산과 현금지출예산을 연결하는 역산 문제다.",[33],{"id":564,"session":22,"subject":406,"number":11,"point":565,"creditedAnswers":566,"eraNotice":19},"semu-2024-hoegye-040","사업부 성과평가 지표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다.",[33],{"id":568,"session":22,"subject":569,"number":207,"point":570,"creditedAnswers":571,"eraNotice":19},"semu-2024-haengso-041","행정소송법","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심리 원칙, 즉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의 관계를 묻는다.",[25],{"id":573,"session":22,"subject":574,"number":207,"point":575,"creditedAnswers":576,"eraNotice":19},"semu-2024-sangbeop-041","상법","이 문제는 회사편 통칙에 흩어져 있는 기본 규정 다섯 가지, 곧 회사의 개념, 합병의 제한,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회사의 종류, 해산명령을 한 번에 점검한다.",[33],{"id":578,"session":22,"subject":579,"number":207,"point":580,"creditedAnswers":581,"eraNotice":19},"semu-2024-minbeop-041","민법","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이다.",[25],{"id":583,"session":22,"subject":569,"number":212,"point":584,"creditedAnswers":585,"eraNotice":19},"semu-2024-haengso-042","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언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다.",[28],{"id":587,"session":22,"subject":574,"number":212,"point":588,"creditedAnswers":589,"eraNotice":19},"semu-2024-sangbeop-042","주식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지는 책임의 종류와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22],{"id":591,"session":22,"subject":579,"number":212,"point":592,"creditedAnswers":593,"eraNotice":19},"semu-2024-minbeop-042","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권원 없이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한 甲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소유자는 방해제거로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33],{"id":595,"session":22,"subject":569,"number":217,"point":596,"creditedAnswers":597,"eraNotice":19},"semu-2024-haengso-043","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어느 시점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즉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묻는다.",[15],{"id":599,"session":22,"subject":574,"number":217,"point":600,"creditedAnswers":601,"eraNotice":19},"semu-2024-sangbeop-043","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정관의 효력발생, 공고 방법, 납입과 실권,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주체와 상대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25],{"id":603,"session":22,"subject":579,"number":217,"point":604,"creditedAnswers":605,"eraNotice":19},"semu-2024-minbeop-04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25],{"id":607,"session":22,"subject":569,"number":222,"point":608,"creditedAnswers":609,"eraNotice":19},"semu-2024-haengso-044","항고소송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그리고 전심절차와 소송의 관계를 묻는다.",[22],{"id":611,"session":22,"subject":574,"number":222,"point":612,"creditedAnswers":613,"eraNotice":19},"semu-2024-sangbeop-044","무액면주식 제도를 중심으로 자본금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15],{"id":615,"session":22,"subject":579,"number":222,"point":616,"creditedAnswers":617,"eraNotice":19},"semu-2024-minbeop-044","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 기준과 효과가 전혀 다르다.",[22],{"id":619,"session":22,"subject":569,"number":227,"point":620,"creditedAnswers":621,"eraNotice":19},"semu-2024-haengso-045","사정판결의 요건, 절차, 효과를 묻는다.",[28],{"id":623,"session":22,"subject":574,"number":227,"point":624,"creditedAnswers":625,"eraNotice":19},"semu-2024-sangbeop-045","전환주식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유형과,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회사가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뉜다.",[33],{"id":627,"session":22,"subject":579,"number":227,"point":628,"creditedAnswers":629,"eraNotice":19},"semu-2024-minbeop-045","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원의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과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뉜다.",[22],{"id":631,"session":22,"subject":569,"number":232,"point":632,"creditedAnswers":633,"eraNotice":19},"semu-2024-haengso-046","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한계를 묻는다.",[22],{"id":635,"session":22,"subject":574,"number":232,"point":636,"creditedAnswers":637,"eraNotice":19},"semu-2024-sangbeop-046","주권의 선의취득은 상법 제359조가 수표법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인정된다.",[28],{"id":639,"session":22,"subject":579,"number":232,"point":640,"creditedAnswers":641,"eraNotice":19},"semu-2024-minbeop-046","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기간 계속될 때 가정법원의 선고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이다.",[28],{"id":643,"session":22,"subject":569,"number":237,"point":644,"creditedAnswers":645,"eraNotice":19},"semu-2024-haengso-047","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내용, 그리고 기판력과의 구별을 묻는다.",[33],{"id":647,"session":22,"subject":574,"number":237,"point":648,"creditedAnswers":649,"eraNotice":19},"semu-2024-sangbeop-047","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주식이다.",[22],{"id":651,"session":22,"subject":579,"number":237,"point":652,"creditedAnswers":653,"eraNotice":19},"semu-2024-minbeop-047","사단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과 판례를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33],{"id":655,"session":22,"subject":569,"number":242,"point":656,"creditedAnswers":657,"eraNotice":19},"semu-2024-haengso-048","취소판결의 형성력(대세효), 집행정지 결정의 제3자효, 그리고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를 묻는다.",[33],{"id":659,"session":22,"subject":574,"number":242,"point":660,"creditedAnswers":661,"eraNotice":19},"semu-2024-sangbeop-048","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25],{"id":663,"session":22,"subject":579,"number":242,"point":664,"creditedAnswers":665,"eraNotice":19},"semu-2024-minbeop-048","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한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이사 각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묻는다.",[22],{"id":667,"session":22,"subject":569,"number":247,"point":668,"creditedAnswers":669,"eraNotice":19},"semu-2024-haengso-049","민중소송의 개념, 성질, 제기 요건, 준용 규정을 묻는다.",[15],{"id":671,"session":22,"subject":574,"number":247,"point":672,"creditedAnswers":673,"eraNotice":19},"semu-2024-sangbeop-049","주식의 입질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방식이 있다.",[28],{"id":675,"session":22,"subject":579,"number":247,"point":676,"creditedAnswers":677,"eraNotice":19},"semu-2024-minbeop-049","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22],{"id":679,"session":22,"subject":569,"number":252,"point":680,"creditedAnswers":681,"eraNotice":19},"semu-2024-haengso-050","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시간적 범위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묻는다.",[33],{"id":683,"session":22,"subject":574,"number":252,"point":684,"creditedAnswers":685,"eraNotice":19},"semu-2024-sangbeop-050","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효력이 생기지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양수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25],{"id":687,"session":22,"subject":579,"number":252,"point":688,"creditedAnswers":689,"eraNotice":19},"semu-2024-minbeop-050","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28],{"id":691,"session":22,"subject":569,"number":257,"point":692,"creditedAnswers":693,"eraNotice":19},"semu-2024-haengso-051","무효등 확인소송이 어떤 모양의 청구를 담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15],{"id":695,"session":22,"subject":574,"number":257,"point":696,"creditedAnswers":697,"eraNotice":19},"semu-2024-sangbeop-051","이른바 삼각주식교환을 소재로 한 문제이다.",[22],{"id":699,"session":22,"subject":579,"number":257,"point":700,"creditedAnswers":701,"eraNotice":19},"semu-2024-minbeop-051","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이다.",[25],{"id":703,"session":22,"subject":569,"number":262,"point":704,"creditedAnswers":705,"eraNotice":19},"semu-2024-haengso-052","무효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심리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한꺼번에 묻는다.",[25],{"id":707,"session":22,"subject":574,"number":262,"point":708,"creditedAnswers":709,"eraNotice":19},"semu-2024-sangbeop-052","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효력을 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15],{"id":711,"session":22,"subject":579,"number":262,"point":712,"creditedAnswers":713,"eraNotice":19},"semu-2024-minbeop-052","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28],{"id":715,"session":22,"subject":569,"number":267,"point":716,"creditedAnswers":717,"eraNotice":19},"semu-2024-haengso-05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적격, 소의 이익, 준용 규정, 판결의 효력을 묻는다.",[28],{"id":719,"session":22,"subject":574,"number":267,"point":720,"creditedAnswers":721,"eraNotice":19},"semu-2024-sangbeop-053","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33],{"id":723,"session":22,"subject":579,"number":267,"point":724,"creditedAnswers":725,"eraNotice":19},"semu-2024-minbeop-053","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이다.",[33],{"id":727,"session":22,"subject":569,"number":272,"point":728,"creditedAnswers":729,"eraNotice":19},"semu-2024-haengso-054","취소소송 등의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여러 장면을 판례 중심으로 묻는다.",[22],{"id":731,"session":22,"subject":574,"number":272,"point":732,"creditedAnswers":733,"eraNotice":19},"semu-2024-sangbeop-054","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네 가지이다.",[25],{"id":735,"session":22,"subject":579,"number":272,"point":736,"creditedAnswers":737,"eraNotice":19},"semu-2024-minbeop-054","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28],{"id":739,"session":22,"subject":569,"number":277,"point":740,"creditedAnswers":741,"eraNotice":19},"semu-2024-haengso-055","당사자소송의 피고, 대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확인의 이익, 임시구제 수단을 묻는다.",[28],{"id":743,"session":22,"subject":574,"number":277,"point":744,"creditedAnswers":745,"eraNotice":19},"semu-2024-sangbeop-055","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33],{"id":747,"session":22,"subject":579,"number":277,"point":748,"creditedAnswers":749,"eraNotice":19},"semu-2024-minbeop-055","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로 나뉜다.",[15],{"id":751,"session":22,"subject":569,"number":282,"point":752,"creditedAnswers":753,"eraNotice":19},"semu-2024-haengso-056","구체적인 분쟁이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민사소송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례로 가려내는 문제다.",[25],{"id":755,"session":22,"subject":574,"number":282,"point":756,"creditedAnswers":757,"eraNotice":19},"semu-2024-sangbeop-056","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외에 대리행사, 불통일행사, 서면투표, 전자투표가 있다.",[15],{"id":759,"session":22,"subject":579,"number":282,"point":760,"creditedAnswers":761,"eraNotice":19},"semu-2024-minbeop-056","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내용)이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25],{"id":763,"session":22,"subject":569,"number":287,"point":764,"creditedAnswers":765,"eraNotice":19},"semu-2024-haengso-057","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소송 유형의 범위를 묻는다.",[33],{"id":767,"session":22,"subject":574,"number":287,"point":768,"creditedAnswers":769,"eraNotice":19},"semu-2024-sangbeop-057","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28],{"id":771,"session":22,"subject":579,"number":287,"point":772,"creditedAnswers":773,"eraNotice":19},"semu-2024-minbeop-057","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25],{"id":775,"session":22,"subject":569,"number":292,"point":776,"creditedAnswers":777,"eraNotice":19},"semu-2024-haengso-058","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강제하는 간접강제 제도의 요건, 적용 범위, 효력을 묻는다.",[28],{"id":779,"session":22,"subject":574,"number":292,"point":780,"creditedAnswers":781,"eraNotice":19},"semu-2024-sangbeop-058","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정, 결원 시 권리의무, 공동대표의 능동대표와 수동대표,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묻는 문제이다.",[22],{"id":783,"session":22,"subject":579,"number":292,"point":784,"creditedAnswers":785,"eraNotice":19},"semu-2024-minbeop-058","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33],{"id":787,"session":22,"subject":569,"number":297,"point":788,"creditedAnswers":789,"eraNotice":19},"semu-2024-haengso-059","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도의 요건, 기간, 준용 범위를 조문 중심으로 묻는다.",[25],{"id":791,"session":22,"subject":574,"number":297,"point":792,"creditedAnswers":793,"eraNotice":19},"semu-2024-sangbeop-059","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선택적 지배구조이다.",[22],{"id":795,"session":22,"subject":579,"number":297,"point":796,"creditedAnswers":797,"eraNotice":19},"semu-2024-minbeop-059","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이다(민법 제104조).",[33],{"id":799,"session":22,"subject":569,"number":302,"point":800,"creditedAnswers":801,"eraNotice":19},"semu-2024-haengso-060","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둘러싸고 제소기간, 피고적격, 기판력, 기속력의 쟁점을 한 사례에 묶어 묻는다.",[22],{"id":803,"session":22,"subject":574,"number":302,"point":804,"creditedAnswers":805,"eraNotice":19},"semu-2024-sangbeop-060","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제도이다.",[15],{"id":807,"session":22,"subject":579,"number":302,"point":808,"creditedAnswers":809,"eraNotice":19},"semu-2024-minbeop-060","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관한 민법의 원칙과 특칙을 묻는 조문형 문제이다.",[28],{"id":811,"session":22,"subject":569,"number":6,"point":812,"creditedAnswers":813,"eraNotice":19},"semu-2024-haengso-061","원고적격은 '누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다.",[22],{"id":815,"session":22,"subject":574,"number":6,"point":816,"creditedAnswers":817,"eraNotice":19},"semu-2024-sangbeop-061","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33],{"id":819,"session":22,"subject":579,"number":6,"point":820,"creditedAnswers":821,"eraNotice":19},"semu-2024-minbeop-061","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면서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이다.",[22],{"id":823,"session":22,"subject":569,"number":311,"point":824,"creditedAnswers":825,"eraNotice":19},"semu-2024-haengso-062","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25],{"id":827,"session":22,"subject":574,"number":311,"point":828,"creditedAnswers":829,"eraNotice":19},"semu-2024-sangbeop-062","주주총회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 특별결의, 총주주의 동의(특수결의)로 나뉜다.",[28],{"id":831,"session":22,"subject":579,"number":311,"point":832,"creditedAnswers":833,"eraNotice":19},"semu-2024-minbeop-062","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배제 사유로 둔다.",[15],{"id":835,"session":22,"subject":569,"number":316,"point":836,"creditedAnswers":837,"eraNotice":19},"semu-2024-haengso-063","피고경정은 소송 도중 피고를 바꾸는 제도로, 제14조가 요건·절차·효과를 정한다.",[22],{"id":839,"session":22,"subject":574,"number":316,"point":840,"creditedAnswers":841,"eraNotice":19},"semu-2024-sangbeop-063","이사회 소집은 「누가 소집하는가」와 「소집을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두 층으로 나뉜다.",[28],{"id":843,"session":22,"subject":579,"number":316,"point":844,"creditedAnswers":845,"eraNotice":19},"semu-2024-minbeop-063","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22],{"id":847,"session":22,"subject":569,"number":321,"point":848,"creditedAnswers":849,"eraNotice":19},"semu-2024-haengso-064","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28],{"id":851,"session":22,"subject":574,"number":321,"point":852,"creditedAnswers":853,"eraNotice":19},"semu-2024-sangbeop-064","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문제는 그 적립·승계·사용·자본금 전입의 네 단계를 묻는다.",[15],{"id":855,"session":22,"subject":579,"number":321,"point":856,"creditedAnswers":857,"eraNotice":19},"semu-2024-minbeop-06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기망의 고의와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22],{"id":859,"session":22,"subject":569,"number":326,"point":860,"creditedAnswers":861,"eraNotice":19},"semu-2024-haengso-065","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취소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또는 관련 취소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흩어져 있을 때, 이를 한 법원에 모아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모순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33],{"id":863,"session":22,"subject":574,"number":326,"point":864,"creditedAnswers":865,"eraNotice":19},"semu-2024-sangbeop-065","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상법 제542조의6이 일반 규정보다 낮은 보유비율과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을 조합하여 정한다.",[25,15,22,28,33],{"id":867,"session":22,"subject":579,"number":326,"point":868,"creditedAnswers":869,"eraNotice":19},"semu-2024-minbeop-065","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22],{"id":871,"session":22,"subject":569,"number":331,"point":872,"creditedAnswers":873,"eraNotice":19},"semu-2024-haengso-066","행정소송법은 소송 절차 전부를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다.",[15],{"id":875,"session":22,"subject":574,"number":331,"point":876,"creditedAnswers":877,"eraNotice":19},"semu-2024-sangbeop-066","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다.",[25],{"id":879,"session":22,"subject":579,"number":331,"point":880,"creditedAnswers":881,"eraNotice":19},"semu-2024-minbeop-066","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발생하고,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다.",[33],{"id":883,"session":22,"subject":569,"number":336,"point":884,"creditedAnswers":885,"eraNotice":19},"semu-2024-haengso-067","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22],{"id":887,"session":22,"subject":574,"number":336,"point":888,"creditedAnswers":889,"eraNotice":19},"semu-2024-sangbeop-067","합명회사 설립의 하자는 설립무효와 설립취소로 나뉘며, 상법은 소송으로만 주장하게 하고 원고와 기간을 제한한다.",[15],{"id":891,"session":22,"subject":579,"number":336,"point":892,"creditedAnswers":893,"eraNotice":19},"semu-2024-minbeop-067","대리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15],{"id":895,"session":22,"subject":569,"number":341,"point":896,"creditedAnswers":897,"eraNotice":19},"semu-2024-haengso-068","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개념과 대상, 피고를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25],{"id":899,"session":22,"subject":574,"number":341,"point":900,"creditedAnswers":901,"eraNotice":19},"semu-2024-sangbeop-068","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두 사원의 권리와 의무가 뚜렷하게 다르다.",[28],{"id":903,"session":22,"subject":579,"number":341,"point":904,"creditedAnswers":905,"eraNotice":19},"semu-2024-minbeop-068","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해야 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22],{"id":907,"session":22,"subject":569,"number":346,"point":908,"creditedAnswers":909,"eraNotice":19},"semu-2024-haengso-069","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대한 공고 제도이다.",[22],{"id":911,"session":22,"subject":574,"number":346,"point":912,"creditedAnswers":913,"eraNotice":19},"semu-2024-sangbeop-069","상법상 조직변경은 성질이 비슷한 회사 사이에서만 허용된다.",[33],{"id":915,"session":22,"subject":579,"number":346,"point":916,"creditedAnswers":917,"eraNotice":19},"semu-2024-minbeop-069","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는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②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것, ③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15],{"id":919,"session":22,"subject":569,"number":351,"point":920,"creditedAnswers":921,"eraNotice":19},"semu-2024-haengso-070","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한다.",[28],{"id":923,"session":22,"subject":574,"number":351,"point":924,"creditedAnswers":925,"eraNotice":19},"semu-2024-sangbeop-070","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에 맡기는 회사 형태이다.",[22],{"id":927,"session":22,"subject":579,"number":351,"point":928,"creditedAnswers":929,"eraNotice":19},"semu-2024-minbeop-070","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협의의 무권대리),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상태로 떠 있다가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로 확정된다.",[25],{"id":931,"session":22,"subject":569,"number":356,"point":932,"creditedAnswers":933,"eraNotice":19},"semu-2024-haengso-071","소의 변경에서 가장 실익이 큰 문제는 제소기간이다.",[33],{"id":935,"session":22,"subject":574,"number":356,"point":936,"creditedAnswers":937,"eraNotice":19},"semu-2024-sangbeop-071","주식의 소각과 분할은 모두 발행주식의 수를 바꾸지만, 자본금과 정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25],{"id":939,"session":22,"subject":579,"number":356,"point":940,"creditedAnswers":941,"eraNotice":19},"semu-2024-minbeop-071","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제도이다.",[33],{"id":943,"session":22,"subject":569,"number":361,"point":944,"creditedAnswers":945,"eraNotice":19},"semu-2024-haengso-072","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은 두 계열로 나뉜다.",[33],{"id":947,"session":22,"subject":574,"number":361,"point":948,"creditedAnswers":949,"eraNotice":19},"semu-2024-sangbeop-072","회사의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출발점일 뿐이며, 해산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야 법인격이 소멸한다.",[15],{"id":951,"session":22,"subject":579,"number":361,"point":952,"creditedAnswers":953,"eraNotice":19},"semu-2024-minbeop-072","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민법 제145조).",[33],{"id":955,"session":22,"subject":569,"number":366,"point":419,"creditedAnswers":956,"eraNotice":19},"semu-2024-haengso-073",[15],{"id":958,"session":22,"subject":574,"number":366,"point":959,"creditedAnswers":960,"eraNotice":19},"semu-2024-sangbeop-073","주식배당은 이익을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제도이다.",[33],{"id":962,"session":22,"subject":579,"number":366,"point":963,"creditedAnswers":964,"eraNotice":19},"semu-2024-minbeop-07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15],{"id":966,"session":22,"subject":569,"number":371,"point":967,"creditedAnswers":968,"eraNotice":19},"semu-2024-haengso-074","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제18조제1항 단서).",[15],{"id":970,"session":22,"subject":574,"number":371,"point":971,"creditedAnswers":972,"eraNotice":19},"semu-2024-sangbeop-074","신주발행이 위법하거나 불공정할 때 상법은 단계별로 다른 구제 수단을 둔다.",[28],{"id":974,"session":22,"subject":579,"number":371,"point":975,"creditedAnswers":976,"eraNotice":19},"semu-2024-minbeop-074","취소의 원칙적 효과는 소급효이다.",[15],{"id":978,"session":22,"subject":569,"number":376,"point":979,"creditedAnswers":980,"eraNotice":19},"semu-2024-haengso-075","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정주의).",[25],{"id":982,"session":22,"subject":574,"number":376,"point":983,"creditedAnswers":984,"eraNotice":19},"semu-2024-sangbeop-075","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일이므로 상법은 절차와 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한다.",[15],{"id":986,"session":22,"subject":579,"number":376,"point":987,"creditedAnswers":988,"eraNotice":19},"semu-2024-minbeop-075","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28],{"id":990,"session":22,"subject":569,"number":381,"point":991,"creditedAnswers":992,"eraNotice":19},"semu-2024-haengso-076","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이다(제23조제2항).",[33],{"id":994,"session":22,"subject":574,"number":381,"point":995,"creditedAnswers":996,"eraNotice":19},"semu-2024-sangbeop-076","이 문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무엇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양도하거나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묻는다.",[22],{"id":998,"session":22,"subject":579,"number":381,"point":999,"creditedAnswers":1000,"eraNotice":19},"semu-2024-minbeop-076","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22],{"id":1002,"session":22,"subject":569,"number":386,"point":1003,"creditedAnswers":1004,"eraNotice":19},"semu-2024-haengso-077","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로 전환된다고 정한다.",[28],{"id":1006,"session":22,"subject":574,"number":386,"point":1007,"creditedAnswers":1008,"eraNotice":19},"semu-2024-sangbeop-077","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33],{"id":1010,"session":22,"subject":579,"number":386,"point":1011,"creditedAnswers":1012,"eraNotice":19},"semu-2024-minbeop-077","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상대적 효력).",[33],{"id":1014,"session":22,"subject":569,"number":391,"point":1015,"creditedAnswers":1016,"eraNotice":19},"semu-2024-haengso-078","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28],{"id":1018,"session":22,"subject":574,"number":391,"point":1019,"creditedAnswers":1020,"eraNotice":19},"semu-2024-sangbeop-078","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붙여 발행하는 것으로, 사채와 주식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25],{"id":1022,"session":22,"subject":579,"number":391,"point":1023,"creditedAnswers":1024,"eraNotice":19},"semu-2024-minbeop-078","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시효 원용권자라고 한다.",[28],{"id":1026,"session":22,"subject":569,"number":396,"point":1027,"creditedAnswers":1028,"eraNotice":19},"semu-2024-haengso-079","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판례상 세 요건이 필요하다.",[25],{"id":1030,"session":22,"subject":574,"number":396,"point":1031,"creditedAnswers":1032,"eraNotice":19},"semu-2024-sangbeop-079","이익배당은 회사 재산 가운데 채권자를 위해 묶어 두어야 할 부분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15],{"id":1034,"session":22,"subject":579,"number":396,"point":1035,"creditedAnswers":1036,"eraNotice":19},"semu-2024-minbeop-079","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를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청구권이 각각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묻는다.",[28],{"id":1038,"session":22,"subject":569,"number":401,"point":1039,"creditedAnswers":1040,"eraNotice":19},"semu-2024-haengso-080","소의 이익(협의의 소익)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소송요건이다.",[15],{"id":1042,"session":22,"subject":574,"number":401,"point":1043,"creditedAnswers":1044,"eraNotice":19},"semu-2024-sangbeop-080","회사 합병은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28],{"id":1046,"session":22,"subject":579,"number":401,"point":1047,"creditedAnswers":1048,"eraNotice":19},"semu-2024-minbeop-080","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예약완결권)를 갖는 계약이다.",[33],{"caseNo":1050,"decided":1051},"2020헌가12","2022-02-24",[1053,1056,1059,1061,1064,1067,1070,1073,1076,1079],{"year":1054,"round":316,"subjectCounts":1055},2026,{"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57,"round":311,"subjectCounts":1058},2025,{"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5,"round":6,"subjectCounts":1060},{"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2,"round":302,"subjectCounts":1063},2023,{"재정학":188,"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5,"round":297,"subjectCounts":1066},2022,{"재정학":197,"세법학개론":197,"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68,"round":292,"subjectCounts":1069},2021,{"재정학":10,"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민법":11,"상법":197},{"year":1071,"round":272,"subjectCounts":1072},2017,{"재정학":197,"세법학개론":197,"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74,"round":267,"subjectCounts":1075},2016,{"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97,"민법":11},{"year":1077,"round":262,"subjectCounts":1078},2015,{"재정학":197,"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year":1080,"round":257,"subjectCounts":1081},2014,{"재정학":11,"세법학개론":11,"회계학개론":11,"행정소송법":11,"상법":11,"민법":11},1791247721453]